법 개정 조속히 추진해서 부당증여 없애야 됨
임★선#DzjF
2024.10.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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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upple.kr/six-figure_income/84008954
진선미 의원은 "이는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식으로 탈세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서민들 세금은 악착같이 거두면서,
있는 자들은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부을 증식시키고,,
법을 개정하려해도
또 거부권으로 막겠죠..
이러니 세상살기싫고 희망도 없는 데,,.
아이낳아 고생시키기 싫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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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선#Dz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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