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회 할말이슈] 경찰의 공권력이 약한 것은 역사적 이유

최근 한국 경찰의 독립 수사권이 확대 되기는 했지만, 검찰이 일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단순히 비교 할 때 경찰이 막강한 공권력을 갖고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총기 소지가 허용 되더라도 삼단봉, 테이저건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총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찰은 신뢰도가 높은 반면에 범죄를 소탕하는데 주어지는 권력의 범위가

적다고 평가됩니다. 국민과의 협력 치안이 강조되며, 과도하거나 물리적인 제압에도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은 각 지역마다 경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공권력 남용 문제가 자주 제기됩니다. 하지만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매우 다른 경험을 해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오늘날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조선 총독부의 억압을 겪어 온 한국 사람들에게 경찰의 강한 공권력은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지며, 광복 이후에도 정치인들은 이 강력한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제압하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는 경찰을 이용해 시민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권력을 축소하였으며, 국민의 인권을 먼저 보호하는 신뢰가 높은

집단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사와 같은 사건의 경우는 제한적 상황 하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맨몸으로 제압하거나 대치하는 거리가 가까워 질 경우 범인도 놓칠뿐더러 무고한 경찰이

목숨을 잃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