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회 할말이슈] 실 소유주는 모르는 나무위키

불특정 다수가 협업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의

나무위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사전입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통해

영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다만, 불법 P2P 및 음란물 사이트 소유 여부를 놓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지고 운영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골자는 수익 창출은 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를 막고자 하는 것 입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웹사이트가 국내 법을 우회할 경우 범죄행위 발생 시 처벌 및 단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부과 등 법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이용자 수·매출액 등 현행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방문자 수·트래픽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에도 방문자 수·트래픽이 추가되며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허위조작정보·사생활 침해 정보·저작권 침해 정보·불법복제물 등 불법정보 유통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에 본사를 두더라도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어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국내법으로 규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타 사이트나 각종 해외 sns들도 긴장하고 이에 대한 법을 피해가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법 적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과 수익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또한 오픈 소스의 특성상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여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법과 정부의 규제가 개입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도 논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