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해야 합니다
김재식#ffVW
2023.12.04 23:02
조회 16추천 0스크랩 0
https://community.supple.kr/juvenile_law/19589802
현재 소년법이 만 14세로 되어 있는데
이 나이를 확 낮춰야 소년범죄가 확 줄어듭니다
최소 만 10세에 만 11세로 낮춰야 합니다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소년 모방범죄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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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식#ff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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