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찬성합니다.
Lionel현태#SV4c
2024.02.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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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upple.kr/itaewon_veto/26415252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한 이유의 핵심은 특조위 문제 때문입니다.
여야는 특조위 설치 및 구성방식 등을 놓고 견해 차를 보여왔습니다.
특조위의 권한이 광범위하며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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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onel현태#SV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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