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규제 필요하긴 한데, 과할 필요는 없겠죠
전광식#RMhc
2024.04.08 23:15
조회 12추천 0스크랩 0
https://community.supple.kr/election_law/31319330
물론 법이니까 선거법 규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너무 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면 오히려 선거 운동을 방해하고,
선거 자체를 그르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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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광식#RM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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