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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디테일하고 촘촘한 선거법 규제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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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upple.kr/election_law/30172052

선거법 규제 기사를 읽으면서 예전에 한국영화 중에 우리나라 선거철에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를 코믹하게 다룬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이 선거운동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나와 마이크와 스피커를 엄청나게 키워서 서로 상대방 후보를 맹렬히 비난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귀를 막으면서 유세장 주변을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유세를 하며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 정책이나 공약을 뒤전으로 놓고,

젊은 세대 유행을 무지성으로 따라하며 이목을 끌기위한 선거운동만 하는 주구장창하는 모습들도

영화에서 나왔었습니다.

 

불과 10년전에도 그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선거 과열을 막기위한 조치로 각종 방지책들이 나오면서 

그나마 선거철 조용한 선거유세를 국민들이 누릴 수 가 있습니다. 

 

분명 국회의원에 나서는 후보들 입장에선 

각종 규제에 막혀 선거운동을 하며 답답함을 느낄 수 는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무질서하고 난잡했던 유세현장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지금의 평화로운(?) 선거운동이 반가울 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분들도 선거운동에서 

이목끌기용 정책 외적인 것에만 신경쓰시지마시고

국민들과 지역구를 위해 

후보 본인만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선거 공약과 정책을 갈고 닦아 

정립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면 합니다.

 

지역구의 저출산문제를 위해 

신생아 1명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에 뒷받침하여

어떠한 재원으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대상에게

이런 디테일한 정책 추진 청사진도 없이

그냥 선거철 질러보고 당선되면 바로 나몰라라해버리는 허울좋은 구호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꼼수와 비방, 금권선거로 가는 걸 막고, 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최소한의 디테일하고 촘촘한 선거법 규제는 꼭 필요하며

그에 맞게 국민들이 후보자를 보는 능력도 올라가야 

우리나라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좋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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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규일#t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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