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
가나다#nw4c
2024.07.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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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upple.kr/cigarette_sales/51424544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 규정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판매시 신분증 검사 필수 규정도 없는데
누가봐도 성인인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처벌받는건 과한것 같습니다
술,담배 판매시 판매자만 처벌하는 규정을 개정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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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나다#nw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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