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민생지원금은 그저 임시방편일뿐이고 결국 빚으로 남게될껍니다.

한국의 경제불황은 어제오늘 하던게 아닌 거진 10년도 더된 얘기입니다. 

이걸 겨우 민생지원금 하나 나눠줬다고 갈증이 해소될리도 없거니와 잠시동안은 소강상태에 이르겠지만 지속성이 없는만큼 오래 유지되질 못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경기불황을 해결하려면 소비자들의 소비지수를 늘리기 위한 경기부양정책과 여러 기업들과 유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상권을 확대시켜 소비를 촉진시켜야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 정책 역시 결국 근본적인 한국의 경영구조 조정과 국장의 활성화와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질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경기불황의 시작점은 국장의 폭락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감소로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축소 

그리고 기업에 가야할 돈이 부동산에 묶여서 간접적으로 물가를 폭등시켜 일자리는 없는데 집값과 물가는 천정부지로 쏟아올라 결국 소비지수의 감소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런 그저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그저 의미없는 세금만 축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