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안선생#ZBQz
2023.12.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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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upple.kr/juvenile_law/19467877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10살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10살은 어린이 였지만, 요즘은 어린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8살 이상부터 생각과 사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8살부터 촉법소년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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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선생#ZBQ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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