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필요
호옹
2023.12.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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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munity.supple.kr/juvenile_law/19443117
소년법이라는게 일단은 나이가어리니 그에따른 어드벤티지를 주는 느낌인데
가장최근에 일어난 벽돌로 인해 돌아가신 할아버님 사건만봐도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런 죄의 질에 따라 형벌을 내려 더이상의 그런 가벼운마음으로 행하는 것에대한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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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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