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회 할말이슈] 점주가 처벌 받아야 하나?

담배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의 근간을 바로 잡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심신에 해가 되는 물질을 생산하고 사회에

유통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술 담배는 사실 금지 할 수 가 없었죠.

사실상 인간은 물질에 한 번 중독되면 어떻게든 찾아내고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성년 이전에는 보호를 하는게 사회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입니다. 다만, 이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인 기준 말고 법은 어떨까요?

기사에 따르면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해

영업 정지를 먹은 개인사업자, 즉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영업정지를 할 경우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항상 억울하고 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미성년자 중 술담배를 구입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미 그러한 환경에 노출 되어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거나, 혹은 괴롭힘을 당해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 구입을 하는 경우 둘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자들 자신들은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들의 권리가 성인에 비해 억압

당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상 그렇지 않습니다. 법 자체가 그 책임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즉, 성인에게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출발점에서 법 자체를 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상습적으로 다른 매장과 점포를 돌며 자신의 성숙해보이는 외모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구입 한 미성년자 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로 처벌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점주를 책임에서 완전 면책해 줄 경우 도덕적 윤리보다 자본주의의 윤리가 앞서면서 판단력이 아직 부족한 미성년자들에게도 적극적인 광고와 판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고 실제로 구매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할 경우, 그 결과의 통계치를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반영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1차적으로 구매를 막는 것부터 고안해야 하며, 과도한 판매행위 등을 막기 위해 사업주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법은 단순하게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회적 통념, 윤리, 관념에 따라 오랜 시간 수정되고 구성되어 온 것이므로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물론, 술과 담배 등 우리 모두에게 해로운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면 이러한 차선책은 필요가 없겠지만, 술담배에 노출되는 청소년, 미성년자들의 수를 줄이기 노력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