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꼭 필요해요.

나이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이대로 계속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만큼 대가를 치뤄야 성인 범죄까지 연결되는 일이 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