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찬성합니다♣

전 소년법 폐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10세이상 14세미만 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 받는 아이들이 촉법소년이고 10세 미만은 범법소년라고 하네요 

기사에 보니 아파트 에서 돌 던져서 70대 남성분이 맞아서 숨졌는데 그 아이는 범법소년에 해당 되어서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70대 남성분과 유가족들 마음은 누가 헤아려 주고 보상해줘야 하나요..

부모한테 민사소송 걸어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아이대신 형법에 맞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가르친 부모 잘못도 있지만 그 아이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까요?

장난으로 던졌다던데 장난이든 아니든 잘못된 행동이고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법소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영악하고 질 나쁜 아이들도 많고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고 협박도 한다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려고 이러는지 

소년법 보호처분 연령하향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