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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법이 개정이 될지 걱정됩니다.
도도7172
2024.07.18 18:41
조회 1016추천 21스크랩 7
https://community.supple.kr/bestofbest/51832694
법이 언제쯤 개정이 될지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매년 데이트폭력이 지나쳐 살인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를 봐왔는데
아직도 형량은 너무 적고
심지어 심신미약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법이 빨리 개정되어 형량이 걱정되야 비교적 범죄가 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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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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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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